"급식노조도 교섭"…한화오션 '노란봉투법 1호' 집행정지 기각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란봉투법 1호 소송'에서 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포함하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날 한화오션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정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국금속노조가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전국금속노조는 당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조리·급식 등을 맡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웰리브지회를 교섭요구 노조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했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16일 한화오션에 확정공고를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중노위 역시 지난 6월 15일 웰리브지회가 교섭 의제로 제시한 '조리실·세탁실·통근버스 등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에 대해 한화오션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해 교섭요구 노조를 다시 확정공고해야 한다고 봤다.

한화오션은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고, 교섭 과정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돼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또한 교섭·노사관리 비용과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집행정지 신청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단계에서 노동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한화오션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중노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거나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과 근로조건 변경을 시정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한화오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웰리브지회가 교섭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한화오션이 모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회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 중노위 결정이 유지된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쟁의행위와 교섭비용 증가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향후 교섭 진행에 따라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중노위 시정결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판단한 것은 중노위 시정결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할지 여부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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