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원 최소화, 정부 최대과제 중 하나…민원 해결 최고의 정책"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민원 혁신 사례 보고회를 열고 "현장에 계신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주면 그게 최고의 정책이고 국민주권정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낮은 자세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국민들을 대해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며 "우리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도 '국민의 봉사자'라고 쓰여 있을텐데,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라고 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원인들을 직접 만났던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반복민원'에 대해 "반복민원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 (당사자가) 평생 그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나"라며 "이걸 어딘가에서 끊어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 그 억울함이 더 커지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게"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원 내용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다"며 "민원을 국가 정책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이유"라고 했다.
 
민원 담당자의 처우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현장 노고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를 강화하도록 했는데, 인력도 늘려야 될 것 같고 표창도 많이 하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민이란 추상적인 집단에 속해있는 각각 개인의, 그리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민원·갈등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이·반복·집단민원 해결 사례와 개별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들과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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