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고용유지율 55%…2유형 54%
6개월 유지율 68%대 수준…1년 뒤엔 50%대로 하락
이종배 의원 “취업자 숫자 늘리기에 그쳐선 안 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 5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5.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17/NISI20240517_0020342632_web.jpg?rnd=2024051714093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024년 5월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린 2024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를 찾은 한 구직자가 국민취업 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제)를 통해 취업한 사람 중 절반 가까이가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업 후 1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율은 최근 3년간 50%대 중반에 머물렀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경과해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중 각각 44.6%, 45.7%가 12개월 고용유지 기준에 미달한 것이다.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유형 5만2000명, 2유형 1만4000명이었다.
국취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상담과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연계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 등을 중심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한다. 2유형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취업 이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취업성공수당도 운영하고 있다.
1·2유형 참여자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 등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취업 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6개월을 계속 근무해 총 12개월을 채우면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율은 매년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1유형 68.5%, 2유형 67.3%였다. 고용유지 인원은 각각 8만9000명,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유형 55.4%, 2유형 54.3%로 떨어졌다. 6개월 고용유지율과 비교하면 각각 13.1%포인트, 1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최근 3년간 1년 고용유지율도 비슷한 추세를 이어갔다.
1유형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2023년 54.1%에서 2024년 54.9%, 지난해 55.4%로 소폭 상승했다. 2유형은 2023년 53.7%, 2024년 54.3%, 지난해 54.3%로 3년째 50%대 중반에 머물렀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 역시 큰 변화가 없었다. 1유형은 2023년 68.1%, 2024년 68.7%, 지난해 68.5%였고, 2유형은 같은 기간 67.4%, 67.8%, 67.3%를 기록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6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6.09.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7/NISI20260917_0021441517_web.jpg?rnd=20260917135132)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6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6.09.17. [email protected]
반면 국취제를 통한 취업자 수는 점차 늘었다.
1유형 취업자는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3만7000명, 지난해 14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료자 역시 20만6000명, 22만9000명, 24만7000명으로 늘었다. 종료자 대비 취업자 비율은 각각 58.4%, 59.9%, 58.8%였다.
2유형 취업자도 2023년 4만명, 2024년 4만명에서 지난해 4만5000명으로 상승 추세다. 취업률은 같은 기간 61.9%, 59.9%, 63.2%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취제 전체 참여자는 1유형 22만명, 2유형 8만9000명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각각 13만7000명, 3만7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취제는 구직자의 취업뿐 아니라 취업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고용유지 여부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국취제의 성과는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업 이후 조기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체계 전면 점검을 통해 고용유지율을 높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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