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가게 온누리깡' 환수 하세월…납부 13%뿐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일명 '대구 마늘가게 온누리깡' 사태가 벌어졌던 2024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부정 유통 가맹점을 대상으로 40억원 규모의 환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납부율이 13.19%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11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가맹점들의 당해 연도 환전 금액은 2917억원이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논란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대구 팔달신시장 마늘가게 3곳의 온누리상품권 연간 환전액이 1215억원을 기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0~10%)을 적용할 경우 3곳의 환전액은 약 67억원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맹점 3곳의 범죄 수익은 약 23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 마늘가게 가맹점주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모 가맹점 2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2곳이 명의만 빌려줬고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기간과 금액이 확인된 마늘가게 3곳을 포함해 지난 8월 기준 총 11개 가맹점에 환수 금액 40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이 중 납부된 금액은 5억3300만원(13.19%)으로 35억700만원(86.81%)이 남아 있다.

중기부는 "이미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미납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회수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 결정액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2024년 적발한 가맹점 22곳을 고발했는데 판결이 확정된 곳은 4곳(징역 1곳, 집행유예 3곳)이다. 혐의없음이 10곳이었고 검찰 송치 및 수사 중 7곳, 재판 진행 중 1곳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행정조사에서는 가맹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만 수사기관은 개별 행위자의 가담 여부와 재산상 이득 등을 별도로 판단해 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발생한 부정 유통 문제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