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추진…'위상 강화'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행정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번영과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보장이 시급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협약 체결 후 퍼포먼스,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 등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 이양, 재원 직접 교부,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주민 체감 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허태정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협력기구에 머물지 않고 충청권 핵심 공동사업과 미래 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