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CPTPP 대응전략 토론회…"정부, 농업에 입힐 피해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시스]한은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와 관련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CPTPP가입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협정"이라며 "그만큼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따지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가입 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개방으로 생산 기반과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관련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농어업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향과 뒷받침할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추가 개방을 논의하려면 기존 협정에 더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 생산 기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영향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에 동의해달라는 것은 농업인에게 백지수표에 서명하라는 것과 같다"고 했다.

임 의장은 "농업 분야의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를 위해 농업단체, 정부, 전문가 참여하는 가칭 'CPTPP 농업상생소통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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