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만난 교육감들 "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해야"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7명은 전날 김 대표와 면담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면담에는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도지사들 역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기금에 우선 적립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만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축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육감들은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는 법정전입금 전출 실적을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법정전입금도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항목별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되면 교육청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늘봄학교와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이 줄거나 종료될 경우 교육청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감들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와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이주배경학생 증가 등 지역별 현안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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