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 결원 2년 새 7배…"1인당 연 201건 처리"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심사관 결원이 8월 기준 지난 2년 전보다 7배나 높은 80.5명으로 늘어났고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 건수는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월평균 28.4시간의 초과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특허심사관 정원은 1140명이지만 현원은 1059.5명으로 80.5명이 부족했다. 결원율은 7.1%다.

정원은 2024년 1052명에서 지난해 1140명으로 88명 늘었지만 현원은 정원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해 결원이 2024년 12명에서 지난해 54.5명, 올해 8월 80.5명으로 확대됐다.

또 심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2021년 197건에서 2022년 182건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2023년 186건, 2024년 199건, 지난해 20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로 초과근무는 최근 5년간 매년 월평균 26시간을 넘어 연도별로 2021년 30.38시간, 2022년 29.74시간, 2023년 26.21시간, 2024년 26.93시간, 지난해 28.65시간을 기록해 5년 평균 28.4시간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월평균 26.60시간의 초과근무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규근 의원은 "특허심사는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심사관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식재산처는 결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기술분야별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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