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개청…전종민 차장 "수사·기소, 한 기관이 쥐면 엄격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장한지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오늘 우리는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변호사 출신인 전 차장은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출범 초기 인력 배치와 업무 혼선 등 준비 부족을 둘러싼 외부의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차장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 갯벌 침하 우려 등을 극복하고 세계적 공항으로 거듭난 사례를 들며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중수청이 지켜나갈 5대 핵심 원칙으로 ▲범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적 중립 및 수사 독립 수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 확보 ▲국민 인권 및 적법절차 철저 보장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다음 100년을 떠받치도록 그 뿌리를 깊게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정관계 및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청식에 맞춰 전 차장을 비롯한 1급 수사관(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장)과 2급 차장진의 임용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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