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중수청,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기관 돼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 출범한 2일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달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을지로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특정 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 정부, 사회 각계의 치열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마침내 오늘 그 개혁의 결실로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수청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윤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행안부 장관으로서 초대 중수청장 제청부터 조직과 제도의 설계까지 맡아왔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며 "또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꿨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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