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수장 "과잉생산 수용 못 해, 행동할 것…수주 내 발표"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수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2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과잉생산 영향을 입 다물고 수용할 생각은 없다"며 "미국은 행동하겠다"고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주 내에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우리들의 조사에 대해 공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발표 후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세계 각국의 강제노동·과잉생산 문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 발표한 전방위 상호 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되면서 꺼내든 대체 카드였다.

무역법 제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세 부과 또는 기타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USTR은 60개 경제권에 대한 강제노동 조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관세 12.5%를, 유럽연합(EU) 등 14개 경제권에 관세 10% 부과를 권고했다. 한국은 7월24일부터 1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일본·EU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전기자동차(EV) 판매 경쟁 등을 예로 들며 중국 내에서 '네이쥐안(内巻·involution)'으로 불리는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과잉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를 네이쥐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잉생산이다"라고 말했다.

과잉생산을 의제로 삼은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자신들이 시장을 왜곡하는 한 원인이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체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위원회'도 언급했다. 미중 양측은 각각 300억 달러(약 41조 원) 규모의 관세 인하 후보를 이미 제시했으며, 미국 측은 장난감과 플라스틱 식기 등 77개 품목을 제안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품목에 대해서도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관세 인하 여부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대신해 대미 수출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베트남과, 일본 등 중국 주변국의 정책도 언급했다.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소비가 없는 것이 문제다. 노동자들이 자국에서 제조하는 것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에도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파산해야 할 좀비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이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이곳 (미국) 밀워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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