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한다더니" 독파모·프론티어AI, 내년 예산 통합?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사업인 '독파모'와 '프론티어급 AI' 개발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개편돼 반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원 방식도 크게 바뀐다. 올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던 방식에서 내년에는 산업은행을 통해 7500억원을 투자하는 출자 방식으로 전환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설명자료'에 따르면 독파모 관련 사업은 미래대응기금 내 '프론티어급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개편돼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도 해당 사업 예산은 총 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500억원은 프론티어급 AI 데이터 지원, 500억원은 사이버보안 AI 학습 기반 구축에 편성됐다.

예산안에는 프론티어급 AI 데이터 지원 사업에 대해 "AGI 등 차세대 AI 기술·조직 확보 및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하여 마련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프론티어급 AI 개발은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독파모 사업 중단설이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설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독파모 개발 사업 등을 프론티어급 AI 데이터 지원 사업에 통합·개편·확대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편성했다.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올해 독파모 정예팀의 데이터 구매·가공 등을 지원하던 250억원은 출연금으로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통합·확대해 프론티어급 AI 데이터 지원에 7500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했다. 정부가 산업은행에 자금을 출자하고 산업은행이 국내 AI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사업설명자료에도 프론티어급 AI 데이터 지원 사업의 시행 방법은 '출자', 시행 주체는 한국산업은행과 국내 AI기업으로 명시됐다. 기존에 정부 재정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비용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성과지표도 변경된다. 올해 독파모 관련 데이터 사업에는 '데이터 개방률 50%'가 목표로 설정돼 있었지만 내년에는 '개방 데이터 만족도 80점'으로 대체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지원 방식이 출연에서 출자로 바뀐 점을 반영해 기존 '데이터 개방률' 대신 '개방 데이터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데이터를 얼마나 널리 공개했는지와 상관없이 이용자 만족도 조사만으로 사업 성과를 포장할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언론에는 따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회에는 합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면서 왜 예산안에는 통합해 제출했는지, 실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설명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투자를 늘리는 데 공감한다고 해서, 사용처와 조건이 불분명한 7500억원짜리 백지수표를 그냥 써줄 수는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에서 사업 재편의 결정 경위와 투자 조건을 확인하고, 국민에게 돌아올 성과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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