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리는 ‘제주지검’…출범 앞둔 제주공소청 막바지 채비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검찰개혁에 따라 제주지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일부터 '제주지방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제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출발해 1947년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개칭한 지 79년 만이다.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제주지검 청사 주변은 수사권 축소와 조직 재편이라는 대변화를 앞두고 조용하면서도 엄숙함 속에 막바지 개편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사 외벽의 '검찰' 간판은 이미 제거된 상태였으며 내부 안내판 역시 기존 검찰 명칭을 시트지로 가린 채 새로운 명칭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청사 입구에는 '검찰청→공소청 전환으로 금일(10.1.) 벌금 납부 및 분납 신청 불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돼 정식 전환이 임박했음을 실감케 했다.

하지만 청사 입구 정문에는 여전히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고등검찰청제주지부' 현판이 남아 있고 하늘에는 검찰 깃발이 나부끼면서 마지막 발걸음 무겁게 했다. 제주지검 측은 퇴근 무렵인 오후 6시께 기존 현판을 철거하고 2일 출근 시간 이전인 오전 9시 전까지 '제주지방공소청' 현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에 임하면서도 현판 교체와 조직 개편을 앞두고 다소 차분하지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출범 준비를 이어갔다.

공소청 전환에 따라 조직과 인력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제주지검 명칭이 '제주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되며 수장 직함도 검사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뀐다. 직렬 역시 검찰직에서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정원 또한 기존 검찰청 대비 20%가량 축소, 재편될 예정이다.

조직 개편을 통해 자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했던 사무국 산하 '수사과'는 전격 폐지된다. 다만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형사 1·2·3부와 인권보호관, 사무국 내 기타 과(총무·사건·집행과)는 기존 틀을 유지한 채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

제주4·3 사건 직권재심 업무 등을 맡은 제주4·3합동수행단은 기존 광주고등검찰청 산하에서 광주광역공소청 산하로 소속이 변경돼 업무를 이어간다.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은 같은 날 출범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다만 중수청의 경우 제주에 별도 지방청이 설치되지 않고 광주중대범죄수사청 관할로 통합 운영된다.

기존 진행 중이던 수사 사건 처리를 위한 경과 조치도 마련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90일간 수사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진행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사무국 수사과는 폐지되지만 형사 1·2·3부 등 주요 부서는 유지된다"며 "관련 규정에 90일 유예기간과 함께 적용 법령이 정리돼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사건들도 차질 없이 적절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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