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AIDC 전용 요금제 신설 검토…일반용에 별도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30/NISI20260930_0021467691_web.jpg?rnd=20260930131426)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열린 '수상태양광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제공) 2026.09.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산단에 들어갈 용수를 위해 동복댐 증고를 결정했다가 증축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우려가 커지자 "증고냐 증축이냐 신축이냐에 대한 문제는 논점이 달라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기후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고를 검토하다가 그 옆에다가 15m의 댐을 추가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복댐을 증고하려고 봤더니 기존 댐이 자갈·흙으로 만들어진 댐이어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여 증고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취지가 달라진 건 아닌데 안전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일반용 C 요금을 별도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일반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나라의 경우) 전력이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기요금이 전국화, 용도별화돼 있다"며 "한국전력의 투자나 원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지에 맞는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당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올해도 많아야 4GW(기가와트) 수준에 그칠 것 같다. 재생에너지가 언제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목표하고 있는데 이제 40GW 조금 못 미친다. 앞으로 남은 게 60GW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숙제다. 다만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든지 햇볕소득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엊그제 발표했지만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고도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다. 호남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접속을 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분야는 10GW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지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다."
- 4대강 보 처리 관련해서 9월까지 '중간 결과 낸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그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기후부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달라.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강은 흘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탄력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대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장 어떤지 궁금하다.
"4대강 보 처리와 관련한 연구 용역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꺼번에 발표할지 순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정도가 각 강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강 지역은 비교적 보 개방 이후에 생태 변화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축적돼 있지만 영산강, 낙동강, 한강 등은 보를 완전 개방한 이후 생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략 이번 달 중 정도 용역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순차적으로 발표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보도자료에 숙의라는 키워드가 담겼는데 숙의, 공론화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원들의 의견 개진 반영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히다.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 당사자들하고의 숙의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가 제 생활의 습관이기도 하다. 송전망 대책이든 가습기 살균제 문제든 원전 대책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용해왔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냐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고, 100% 이해관계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다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유능한 정부의 기준은 무오류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조정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철학이기도 하고 기후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정책의 결정과 추진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토론회가 7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분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온 공론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있다면 좀 보완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기존의 전기본은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를 공개하고 위원이 누군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굳이 표현하자면 '밀실'에 가깝게 토론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야 국회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기도 한데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주요 쟁점들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알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방식이라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전기본을 만들어왔던 과정으로 보면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측면은 고려해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1일 오후 기후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고를 검토하다가 그 옆에다가 15m의 댐을 추가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복댐을 증고하려고 봤더니 기존 댐이 자갈·흙으로 만들어진 댐이어서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붙여 증고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취지가 달라진 건 아닌데 안전성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일반용 C 요금을 별도로 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설계하고 있는 중"이라며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력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이 일반 주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나라의 경우) 전력이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기요금이 전국화, 용도별화돼 있다"며 "한국전력의 투자나 원가 문제를 고려하고 또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취지에 맞는 제도 설계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당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올해도 많아야 4GW(기가와트) 수준에 그칠 것 같다. 재생에너지가 언제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100GW 목표하고 있는데 이제 40GW 조금 못 미친다. 앞으로 남은 게 60GW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숙제다. 다만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만드는데 집중했다.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든지 햇볕소득마을을 위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한다든지 엊그제 발표했지만 송전망을 확대하지 않고도 기존 송전망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깔았다. 호남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접속을 못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어도 태양광 분야는 10GW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비행기가 뜨기가 어렵지 뜨고 나면 멀리 갈 수 있으니까 그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다."
- 4대강 보 처리 관련해서 9월까지 '중간 결과 낸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서 그 이유와 현 시점에서의 기후부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달라. 취임하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강은 흘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탄력 운영까지 검토하고 있대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입장 어떤지 궁금하다.
"4대강 보 처리와 관련한 연구 용역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꺼번에 발표할지 순차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4대강의 취양수장 개선 사업의 정도가 각 강별로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금강 지역은 비교적 보 개방 이후에 생태 변화에 대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축적돼 있지만 영산강, 낙동강, 한강 등은 보를 완전 개방한 이후 생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못하다. 대략 이번 달 중 정도 용역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인데 순차적으로 발표할 때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보도자료에 숙의라는 키워드가 담겼는데 숙의, 공론화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다만 이것 자체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원들의 의견 개진 반영 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히다.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 당사자들하고의 숙의는 그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피하지 않는다가 제 생활의 습관이기도 하다. 송전망 대책이든 가습기 살균제 문제든 원전 대책이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수용해왔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냐는 건 상대가 있는 것이고, 100% 이해관계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다 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유능한 정부의 기준은 무오류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요소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조정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철학이기도 하고 기후부가 지난 1년간 해왔던 정책의 결정과 추진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토론회가 7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분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온 공론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앞으로 공론화 과정이 있다면 좀 보완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기존의 전기본은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를 공개하고 위원이 누군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굳이 표현하자면 '밀실'에 가깝게 토론하고 정부안이 확정된 다음에야 국회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기도 한데 확정되기 전이더라도 주요 쟁점들을 국민들한테 최대한 알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본 방식이라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과거 전기본을 만들어왔던 과정으로 보면 토론회를 통해서 공개하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다는 측면은 고려해달라."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