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엘리엇 상대 ISDS 환송중재서 패소…지급액 1530억원(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한국 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 판정과 동일한 배상금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 이자 등 총 153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원 중재 판정부는 5년에 걸친 심리 끝,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당초 엘리엇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7% 수준이었다.

이후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 중재 판정에 불복해 2023년 7월 영국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영국법원은 정부의 소를 각하하면서도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후 2025년 7월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제기를 받아들여,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사건을 환송했다.

이번 판정은 영국 고등법원이 지난 2월 원 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면서 이뤄졌다. 당시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보고 합병 찬성표 행사를 정부 행위로 인정한 원 판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송중재 절차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제외하고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가 하락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는 환송중재 절차에서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를 근거로 정부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합병이 부결됐을 것이라는 점을 엘리엇 측이 '충분히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 중재 판정부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이번 환송중재 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의 합병 찬성 개입 행위와 청구인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했다.

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의결이 합병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였던 만큼, 다른 투자자들이 독립적으로 표결했다는 점 만으로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정부는 손해액의 재산정은 환송중재의 쟁점을 벗어난다며, 배상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엘리엇의 주장을 기각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와 함께 판정문을 분석해 중재규칙에 따른 판정의 해석, 정정 또는 추가판정 신청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재지인 영국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