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국민주권정부서 결실 맺어…잘못된 시대 막 내려"
"경찰개혁도 주요 과제…새 조직 안정 위해 후속조치 속도"
"3대 핵심정책 중심 사회 개혁도 속도…결과로 책임질 것"
"산재·자살사망 감소 흐름, 청소년·재해·범죄 등까지 이어져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0762_web.jpg?rnd=2026100115204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든,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 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들고 있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지킨다라는 우리 정부 최우선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이런 문제들에는 학업,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국민의 삶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필요한 대책을 꼼꼼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희망이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야기한 이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또 빈틈없는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 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며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하겠다. AI 네이티브 강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정보 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든,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든,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새 형사 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 주권 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며 "군의 문민화와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권한 재배분에 따라서 앞으로는 경찰개혁도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실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 조직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경찰의 책임도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라든지,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사회 핵심 정책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들고 있지 않고, 실천과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자살 사망자 숫자도 의미 있는 감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생명을 지킨다라는 우리 정부 최우선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또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또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히 이런 문제들에는 학업,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국민의 삶을 둘러싼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제반 사항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필요한 대책을 꼼꼼하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주변에는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신다. 하루를 견디는 것조차 버겁다는 그분들의 절박한 호소에 국가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희망이 있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1년'을 맞아 "국민의 일상에 큰 피해를 야기한 이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또 빈틈없는 재해 복구 체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면서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 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며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하겠다. AI 네이티브 강국이란 위상에 걸맞게 국가 정보 시스템의 전면 혁신에 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