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강원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
"동시 개통 약속 안 지켜져…원인자부담 전제 깨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701_web.jpg?rnd=202601081017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정부는 연말에 발표될 5차 철도망 계획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C노선 연장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날 충청·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복기왕·이정문·이재관·전은수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유능한 인재를 수급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 핵심은 결국 교통, 바로 GTX"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 인프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근 재정 당국이 이번 철도망 계획에 40조에서 일부 증액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건, 액수로는 600조가 넘고, GTX-B·C노선 연장 등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52개 노선도 포함돼있다"며 "문제는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포함돼있어, 자칫 수도권 철도사업만 대거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망 계획 반영·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GTX-B는 5극 3특 중 하나인 강원 춘천을, C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충남 천안·아산까지 이어지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발표 당시 정부는 연장 발표의 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재정 부담은 전부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지자체들은 2028년 동시개통을 압박하는 정부에 밀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형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정작 본선 착공이 늦어져 C노선은 올해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준공시점이 최소 2년 넘게 지연됐고, B노선도 전체 준공은 정부가 약속한 2030년보다 늦어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자부담의 전제조건은 동시개통이었는데, 정부의 무능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은 GTX 정상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B·C 연장노선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압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긴 부담을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게 사업을 정상화하는 내용"이라며 "열악한 지방 인프라에 대한 괄시가 계속된다면, 4기 민주 정부의 핵심 철학, 핵심 과제가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의 현실을 보라"며 "청와대, 세종청사 등 어디든 찾아가서 설득하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 의원은 이날 충청·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허영·복기왕·이정문·이재관·전은수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유능한 인재를 수급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고, 그 핵심은 결국 교통, 바로 GTX"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 인프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근 재정 당국이 이번 철도망 계획에 40조에서 일부 증액한 수준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비수도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철도사업은 약 300건, 액수로는 600조가 넘고, GTX-B·C노선 연장 등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52개 노선도 포함돼있다"며 "문제는 2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포함돼있어, 자칫 수도권 철도사업만 대거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에서 벗어나 '철도망 계획 반영·국가 재정 지원 확대'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했다.
문 의원은 "GTX-B는 5극 3특 중 하나인 강원 춘천을, C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충남 천안·아산까지 이어지는 핵심 광역교통망"이라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4년 발표 당시 정부는 연장 발표의 공은 자신들이 가져가고, 재정 부담은 전부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지자체들은 2028년 동시개통을 압박하는 정부에 밀려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형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정작 본선 착공이 늦어져 C노선은 올해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준공시점이 최소 2년 넘게 지연됐고, B노선도 전체 준공은 정부가 약속한 2030년보다 늦어지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자부담의 전제조건은 동시개통이었는데, 정부의 무능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민주당은 GTX 정상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B·C 연장노선 적극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압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긴 부담을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게 사업을 정상화하는 내용"이라며 "열악한 지방 인프라에 대한 괄시가 계속된다면, 4기 민주 정부의 핵심 철학, 핵심 과제가 무너질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재정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의 현실을 보라"며 "청와대, 세종청사 등 어디든 찾아가서 설득하고 요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