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의원 "금감원 차단 의뢰 후 방심위 처리까지 221일 소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97_web.jpg?rnd=2026031114383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SNS와 유튜브에서 금융 전문성을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불법 핀플루언서)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으나, 감독 당국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의뢰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 차단 의뢰 건수는 ▲2021년 432건 ▲2022년 466건 ▲2023년 1000건 ▲2024년 1428건 ▲2025년 111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이미 1232건에 달했다.
문제는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심의·결정하는 방심위의 처리 기간이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023년 29일 ▲2024년 79일 ▲지난해 89일 ▲올해 7월 기준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불과 3년 만에 심의 처리 기간이 7.6배나 늘어난 셈이다.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이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제보·민원을 통해 불법 소지를 확인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차단 의뢰한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연도별 차단 의뢰 건수는 ▲2021년 432건 ▲2022년 466건 ▲2023년 1000건 ▲2024년 1428건 ▲2025년 111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이미 1232건에 달했다.
문제는 금감원의 요청을 받아 사이트 폐쇄 및 접속 차단을 심의·결정하는 방심위의 처리 기간이 해마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평균 차단 소요기간은 ▲2023년 29일 ▲2024년 79일 ▲지난해 89일 ▲올해 7월 기준 평균 221일(약 7.4개월)까지 치솟았다. 불과 3년 만에 심의 처리 기간이 7.6배나 늘어난 셈이다.
손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투자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의 차단 조치가 7달 넘게 지체되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며 "불법금융투자업자 사이트 심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계부처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