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와대 초청에도 국군의 날 기념식 불참…갈등 영향?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청와대의 초청에도 국군의날 행사에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회 국군의 날 행사에 불참하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통상 국군의날 행사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2024년과 2025년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국군의날 행사 참여 초대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이 불참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과 맞물린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면서도 불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는 만큼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나, 그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입장이 나온 당일 두 차례 반박 입장을 내고, 이튿날 대법원이 재차 입장을 낸 뒤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서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올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주인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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