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李, 조직 잘 추스르라 당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자신의 거취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를 받았다"며 "정책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2년차를 맞은 성평등부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폭력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혼인지원금 지원과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후보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퇴 이후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고 하는 당부가 있으셨다"며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임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 부처의 장관은 아시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마지막 마무리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말을 아꼈다.

관계부처와의 협업에서 성평등부가 의제를 주도하는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굉장히 뼈아프지만 꼭 필요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2년차에는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답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대면회의를 5년 만에 열고, 기존 분과위원회를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로 개편했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와 공개형 공론장도 운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이른바 '미프진'으로 불리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 공백 속에서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약물을 도입·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7월부터는 전국 12개 지자체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스토킹·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도 강화했다.

성평등부는 4월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8월에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개별 영상물 삭제 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해 성착취물 재유포·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을 확대했다.

그 결과 불법사이트 170곳 중 66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관련자 32명이 검거됐다. 별도로 신속 차단 대상 사이트 6683곳 중 5077곳에는 차단 시정을 요구했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는 7월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긴급주거지원과 안전장비 지원, 경찰서와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231억원을 지급했다. 29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요건을 폐지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아이돌봄 분야에서는 올해 4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를 시행했다.

성평등부는 1년차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폭력피해자 권리보장과 성평등 정책의 현장 확산, 위기청소년 보호, 다양한 가족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맞춰 폭력피해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원 장관은 "수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확인되는 개선 사항 등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해나가려고 한다"며 "기존에 누적된 문제까지 수사 지침 등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는지도 살핀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예방교육 인원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는 신속 차단과 수사 의뢰, 호스팅 중단 요청 등을 통해 무력화하고 도메인 변경·사칭 사이트도 추적한다. 광고 수익 차단과 긴급차단요구권 도입, 운영자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성착취물 제작 도구의 보급부터 유통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을 분석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보완하고, 피해자의 회복·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은 364호에서 384호로 확대한다.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협력해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

'페미사이드'로 불리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살해 통계 구축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유엔(UN) 가이드를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는 통계 구축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며 "핵심 지표인 친밀관계 내 여성살해 현황 통계 구축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했고, 경찰청이 사법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에 개선해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은 기존의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혐오의 개념 정의와 통계적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점검기간을 단축하고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성평등 정책의 부처 간 협력·조정 기능은 강화한다.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기존 9개에서 24개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생리대는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후에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중심의 기존 공시를 민간으로 넓히고, 기업이 스스로 격차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지역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AI 전환 관련 직업훈련부터 취업과 고용유지까지 연계하는 인재양성사업도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체계와 중앙전화센터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17개 권역에서 경계선지능 청소년 등에 대한 진단·발달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의 지원을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확대한다. 가족관계 교육과 1인가구의 생활·관계 역량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를 늘리고, 위기가구에는 맞춤형 사례관리와 긴급 지원을 제공한다. 내년부터 취학아동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5~10%포인트(p) 높인다.

원 장관은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출범 2년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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