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데이터센터 전기료 법안 저지…"소비자 보호 미흡"

[서울=뉴시스]김용중 수습 기자 = 미국 상원 민주당이 데이터센터의 전력시설 확충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처리를 저지했다.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AP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전기요금 납부자 보호법'의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했다.

찬성 57표, 반대 43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민주당 의원 4명이 찬성했지만 법안 처리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6일 하원에서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백악관도 의회를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안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발전·송전·배전시설 확충 비용을 해당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의 도입을 주정부와 전력 규제기관이 검토하게 한다. 이 비용이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부담을 둘러싼 양당의 공방도 커졌다. 민주당은 기준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성과를 막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표결은 오하이오주 상원 선거와도 맞물려 있다. 법안을 추진한 존 허스테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전 상원의원과 접전 중이다.

브라운은 허스테드가 데이터센터 산업에 우호적이었다고 비판해왔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허스테드는 소비자 보호 성과를 내세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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