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진상미 품종 허위 표시 등
![[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여주시 세종대왕역 인근 들녘에 유색벼로 조성된 세종대왕 논그림.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7/NISI20250817_0020936389_web.jpg?rnd=20250817132302)
[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여주시 세종대왕역 인근 들녘에 유색벼로 조성된 세종대왕 논그림.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가 본격적인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대왕님표 여주쌀'과 '경기미'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정미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쌀 원산지 및 품종 표시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 대상은 타 지역산 쌀을 여주쌀이나 경기미로 둔갑시키거나 섞어 파는 행위, 수입산 및 국내산 쌀의 원산지를 누락·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포장재에 특정 지역산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표시를 하거나, '진상미' 등의 품종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DNA) 분석 등 정밀 검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품종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쌀·타년도 쌀을 혼합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 쌀값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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