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2040년 탈석탄·원전 적절히 활용"…기후부 출범 1년

[세종=뉴시스]임소현 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출범 1주년을 맞아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송·건물·산업 전반의 전기화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 녹조 대응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석탄발전은 2040년까지 마무리하고 원전은 적절히 잘 섞고, 재생에너지 100GW"를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환경부의 기후·환경 정책 기능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김 장관은 당시 환경 분야의 규제와 에너지 분야의 진흥 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를 풀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과 선형경제를 순환형 경제로 바꾸는 일이 핵심 과제"라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가치로 보면 기존 환경과 기존 에너지는 분리되거나 대치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수립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상응하는 전력수급 계획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2035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내용이다.

김 장관은 "지난해 NDC 목표를 세웠고 12차 전기본을 통해 상응하는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 와중"이라며 "기존 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목표로 전력망 수용량을 넘어서는 발전설비의 접속을 우선 허용하되, 전력 공급이 초과하면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접속제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호남권에서 태양광 수용량을 2.6GW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허수·지연 사업 접속권을 정비하고 준비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우선 접속하도록 제도도 개편한다. 초기 접속 사업자가 부담하던 배전망 비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우선 투자한 뒤 설비용량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이 송전 기준으로 119GW에서 171GW로, 배전 기준으로는 84GW에서 110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버스·트럭·특수차량은 물론 농기계와 건설기계, 선박까지 전기화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캐즘이 있었지만 신차 전기차 비중이 24%로 높아졌다"며 "내년은 3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높아지고, 트럭과 특수차량도 하고 있다"며 "농기계, 건설기계, 배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100만대를 넘어섰고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23.2%를 기록했다. 국산 전기버스 비중은 2023년 45%에서 올해 상반기 77.7%로 확대됐다.

난방 분야에서는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한다. 기후부는 올해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설치비의 최대 70~80%를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생소했던 난방 전기화도 히트펌프를 올해 초 보급했는데 심리적으로는 대세화되고 있다고 본다"며 내년에는 가스 배관이 없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을 탈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이달 초 발표한다. 주요 기업의 대표사업과 핵심 녹색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홍수 예보와 홍수 조절용량 확대 등 기후위기 적응 대책도 병행한다. 기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존 댐·저수지를 연계 운영해 10억4000만t의 홍수 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러브버그 대응과 국립공원 불법시설 철거·복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배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희토류와 폐배터리 내 광물자원을 회수해 활용하는 순환경제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올해 녹조 대응에 대해서는 준비와 성과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미흡한 것도 많다"며 "특히 녹조 계절관리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모로 준비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강에 유입되는 것을 줄이고 물의 유통도 높여서 국민들이 '녹조도 해결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낙동강·섬진강 등을 대상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해 오염저감시설과 녹조제거설비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취·양수장 개선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대구·부산 물 대책도 약간 진전이 있다"며 "대구는 낙동강 복류수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점도 보완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이 문명의 대전환과 같으니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다 수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원전 수용성과 4대강 16개 보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족한 것은 이후에 전문가, 시민사회와 최대한 소통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문제를 책임지는 기후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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