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보조 지방 공공시설 심층평가 착수…'재정누수' 막는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가 1일 국고보조금으로 건립한 뒤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 진단하기 위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시설들을 점검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처가 진행하는 이번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지방정부 국고보조시설 현황조사 및 효율화 방안 도출'을 주제로 진행된다. 심층평가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정성 분석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체육·산업·복지 분야의 지방 공공시설 건립을 국고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단기 실적이나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으로 건립 이후 이용률이 낮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방치되는 시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고 지원이 끝난 공공시설을 사후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해 재정 누수를 심화시킨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종합적 개선책을 마련에 나섰다.

기획처는 최근 10년간 건립된 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규모와 이용률, 가동 실태를 전수조사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설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점검하고 활용이 미흡하거나 방치된 원인을 분석한다. 시설 활성화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평가에는 학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 감사원 감사연구원 소속 전문가 11명이 합동 연구진으로 참여한다. 이달 평가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현장조사와 데이터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괄 책임자인 정장훈 한성대 교수는 "단순한 양적 확충에 머물렀던 국고보조 지방정부 시설을 준공 이후에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심층평가 결과를 정부 예산안 편성과 통합 재정사업평가 등에 활용하고 국고보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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