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바꾸려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입법 촉구 나선 교사들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7개 교원단체가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내 7개 교원단체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바꾸기 위해 정치기본권을 요구한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막고 있고, 정당법 22조는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때문에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선거 때 특정 후보 지지 같은 최소한의 참여도 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다. 교사노조가 올해 4월부터 22일까지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76.7%는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퇴근 후 사적 시간에는 일반 시민과 같은 수준의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이날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인데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에 가입할 권리, 정치 후원을 할 권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다"며 "오랫동안 제한돼 온 시민의 기본권리를 교사에게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해 교사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제남 전 오류중학교 교장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정작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이 절망스럽다"며 "유초중등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은 '좋아요'만 눌러도 고발당하고 있다. 교사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지금의 구조로는 무너지는 교육을 결코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일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숨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려면 교사들에게 학교 밖 '정치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도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사들의 권리문제를 넘어 시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정당 가입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 일부 선거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며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어느 하나만 떼어 주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당에 가입할 자유를 포함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더라도 학교 안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약속한다"며 "학교 내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학교 밖에서는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라고 말했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이달 21일 입법을 촉구하고자 대규모 정당 가입 행동에도 나선다. 이들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교사의 정당 가입의 자유를 포함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교사의 요구를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정당 가입을 포함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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