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재해 정비 장기화…행정절차 혁신해야"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장기화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충남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제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재해예방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같은 지역에서 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아산시의 경우 엽치읍 곡교석정지구가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다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열거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전설계검토와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의 간소화 ▲충남도의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협의 및 인허가 우선처리 행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200년 빈도의 극한 호우가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과제인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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