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 5배 급증…"부정수급 근절 최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한 달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환경 관련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 등을 '청렴포털'이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집중신고는 최근 환경분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환수액과 환수처분 건수가 급증해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운영된다.
지난해 환경분야의 부정수급 환수액은 29억4000만원으로, 2023년(5억6000만원) 대비 5배 증가했다. 특히 친환경자동차보조금 사업의 환수액은 같은 기간 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환경분야의 정부지원금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정책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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