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2차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정책수단 동원"…지방정부 협조 요청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정부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과정에서는 사업구조 다양화와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주택공급 추진 현황과 신속 공급방안,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허 차관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 방안을 설명하고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조를 다양화하고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리는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주택공급 외에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는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과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 용도폐지 강화, 무단점유 해소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모두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를 교환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전남 영암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재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를 교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련 건의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청년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지방정부와 함께 확대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바꾸는 '청년드림공간'과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오픈캠퍼스' 사업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차관은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며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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