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촌 기본소득 청사진 그린다…7일 주민설명회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이 농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는 농촌에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해 주민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봉화군은 7일 오후 3시 청소년센터 대강의실에서 '2027년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사업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농촌 기본소득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기존 복지제도처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보다 지역을 단위로 접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할 경우 주민에게 돌아간 소득이 지역 내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정책적 관심사다.

정부도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정부 정책의 추진 상황과 운영 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봉화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봉화군의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지급 대상, 사용 범위 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봉화군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다.

농촌에서는 주민 감소가 소비시장 축소로 이어지고, 다시 상권과 생활서비스의 감소가 인구 유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봉화군은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동시에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면 이런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는 농촌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을 비롯해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지역화폐 활용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봉화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사업계획과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봉화의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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