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정부 선도사업 실효성 낮아…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시스] 문정복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6/NISI20240826_0020498466_web.jpg?rnd=20240826215033)
[서울=뉴시스] 문정복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총 36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전체의 33%를 넘어섰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이다.
이는 2022년 제3차 실태조사(286곳) 대비 75곳(26.2%) 늘어난 수치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건물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방치 기간별로는 20년 초과 건축물이 120곳(3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5년 이하 66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순이다.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40곳), 충남(32곳), 제주(31곳), 경남(30곳), 충북(29곳)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시설(65곳), 단독주택·업무시설(각 41곳)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41곳 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제4차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총 361곳이다.
이는 2022년 제3차 실태조사(286곳) 대비 75곳(26.2%) 늘어난 수치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은 건물이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3년마다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방치 기간별로는 20년 초과 건축물이 120곳(33.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5년 이하 66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순이다.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은 총 217곳으로 전체의 60.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40곳), 충남(32곳), 제주(31곳), 경남(30곳), 충북(29곳)이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시설(65곳), 단독주택·업무시설(각 41곳)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한 41곳 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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