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할인에 알리페이 가능"…온누리상품권 18년만 개편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18년 만에 '온누리상품권'을 손본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선 할인은 최소화하되 실제 소비처에 따라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취약 상권이나 영세 점포를 위한 지원은 강화되고 내년부터 알리페이 앱을 통한 결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가 2009년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형과 디지털형이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3조9500억원)의 65%(2조6000억원)는 전통시장에서 소비됐다. 현재 디지털온누리 앱 가입자 수는 186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부의 이번 개편안은 온누리상품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처와 관계없는 동일한 선할인 판매 정책은 지방 소비 유발 효과를 약하게 했고, 지난해 3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간 가맹점이 겹치는 문제가 생겼다. 온누리상품권과 지방정부의 인프라·행정력을 합치는 공동 소비촉진사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의 선할인은 7%에서 5%로 낮추되 실제 이용처에 따른 차등환급 혜택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지방 내 생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을 쓰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 해 총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우 지방과 수도권 간 소비환급 혜택에 차등을 뒀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선할인에 3% 환급(총 8% 혜택)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소비 환급 혜택이 없다. 지류형은 특성상 소비처 파악이 어려워 선할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취약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와 가맹점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점포 15개만(인구감소지역은 10개) 모여도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었지만 시·군·구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기준을 마련한다.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20%는 20개 이상, 하위 25% 또는 시장 반경 1㎞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낮은 점포 밀집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온누리가맹점 등록·갱신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되고, 가맹 적합 업종에서 병의원·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 업종을 뺐다. 다만 약국은 노년층 접객 효과를 감안해 가맹을 허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수퍼마켓(SSM) 처럼 온누리상품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가맹점 취소라는) 불이익한 처분을 소급 적용하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법하게 받은 가맹 유효기간 3년을 인정해 준다는 법리 하에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30억원이 넘는 가맹점 반절 정도는 (매출액 기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관광을 유도할 수 있게 연계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에서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과 인근 유망 관광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행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체계도 구축한다. 약 40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알리페이는 내년부터 적용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위치를 네이버·카카오의 영어 지도 앱에 표시한다.

중기부는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 1200억원을 배정했으며,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적용 대상을 내년 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상생배달앱이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예산도 25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를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카드 회사 9개사와 협의했고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중기부의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전환율과 공모전 및 설문조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경품으로 활용한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자 가격표시,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해 제재 처분을 받으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든다. 가맹점의 갱신 신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 갱신제와 전통시장 구역 인근 상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를 시행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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