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88조원 빗나간 엉터리 세수 추계…나랏빚부터 갚으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추가경정예산(추경) 때보다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재전망한 것을 두고 "엉터리 세수 추계"라며 대국민 사과와 재정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수 추계는 본예산보다 88조4000억원, 올해 추경보다 63조2000억원, 15.2% 많다"며 "가정의 가계부도 이렇게 대책 없지는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재정 운용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추경에서 한 번 수정하고도 불과 몇 달 만에 63조원이 또 늘어난 이유부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놓고도 "정부는 엉터리 세수 추계도 모자라, 더 걷힌 세금까지 새 미래대응기금에 쌓겠다고 한다"며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이다. 올해 추경에서 세입을 25조2000억원 늘려잡고도 국가채무 상환에는 고작 1조원만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수가 많을 때 국가채무를 갚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응의 기본"이라며 "이번에도 지출과 기금부터 늘리면 세수가 좋을 때 쓰고 부족할 때 다시 빚내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것이다. 나랏빚과 연금의 장기 부담부터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162조 이재명 저수지’"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세수 추계 근거와 모형, 초과 세수 인지 시점, 미래대응기금 전입 계획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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