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해야" 목소리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고사 위기에 놓인 유료방송 시장 혁신을 위해 등록제로 전환하되 단기적으로 재허가 심사를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종합유선방송(SO)이나 위성방송 같은 유료방송은 사업자수가 제한되고, 지역성·공익성 같은 공적 역할이 크다는 이유로 허가제가 적용됐다. 이런 이유로 허가기간이 끝나면 정부가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을 심사하는 재허가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와 경쟁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 가입자와 시장점유율이 급감했고, 방송사업 자체 수익성도 악화됐다.

노 소장은 "재허가·재승인은 성숙기 시장에서는 실효성보다 행정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재허가 심사를 등록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항목·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8VSB 등 저가 상품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돼 상품 다양화가 곤란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정 심사에 붙은 조건이 다른 심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광범위한 영역에 공통 부관이 지속적으로 누적돼왔다"며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부관조건 부여와 이행점검 주기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업계 중심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사업자가 기준을 공동 설정한 뒤 사업자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게 노 소장 생각이다.

유용화 IPTV방송협회장은 축사에서 "십수년 동안 통합미디어법과 규제 체계 개편을 얘기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뒷북만 칠 수 없다"며 "변화한 시장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미디어 산업이 다시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산업의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만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전파사용료 등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도 변화된 시장 환경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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