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0.66%→1.66% 상승, 양식 연체액 전체 절반
이상휘 "경영난 어업인 상환 지원 체계 점검 필요"
경남 통영시 한 해상가두리양식장 고수온 경보에 긴급방류.(사진=경남도 제공) 2026.08.25.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어업인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수산 정책 자금 연체가 빠르게 느는 등 어업인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 정책 자금 연체액은 2021년 252억5400만원에서 2025년 677억7400만원으로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66%에서 1.66%로 1%p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수산 정책 자금 전체 대출 잔액은 2024년 4조1823억원에서 2025년 4조882억원으로 2.3% 감소했다. 연체액은 같은 기간 577억5900만원에서 677억7400만원으로 17.3% 증가했다.
경영 자금 연체 규모는 양식 어업이 가장 컸다. 지난해 양식 어업 경영 자금 연체액은 341억9200만원으로 전체 수산 정책 자금 연체액의 50.5%를 차지했다. 전년 258억900만원보다 32.5% 증가했다.
귀어 창업 자금의 연체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귀어 창업 자금 연체액은 2021년 19억6400만원에서 2025년 89억3000만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75%에서 2.50%로 상승했다.
어업인 소득 여건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어가의 평균 어업 소득은 1906만원으로 전년보다 31.6% 감소했다. 양식 어가 수입 역시 전년 대비 26.3% 줄었다.
반면 정책 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 적용 실적은 크게 감소했다.
2024년 898개 어가가 총 3242억500만원의 대출과 관련해 상환 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적용 받았지만, 2025년에 268개 어가에 762억6000만원으로 줄었다.
애초 대출을 새롭게 전환하는 대환 대출 규모도 2024년 7080억9700만원에서 2025년 6663억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수산 정책 자금의 연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상환 유예·만기 연장 등의 적용 실적은 오히려 줄어 현행 상환 지원 제도가 실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에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휘 의원은 "어업인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적용 실적까지 줄어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상환 여력을 반영해 지원 요건·상환 일정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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