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기업 한 목소리 주류 종량세 도입 제안" ECCK, '2026 백서' 발표

[서울=뉴시스]김상윤 기자 = 국내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들이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식품 위생증명서 전자문서화 등 국내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총 82개 건의사항을 내놨다.

30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에 따르면 ECCK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ECCK 백서 2026'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별 주요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5개 위원회와 3개 포럼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식품과 주류, 헬스케어, 에너지 및 환경, 승용차, 항공 및 방위 등 6개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주요 건의사항을 설명했다.

먼저 식품위원회는 위생증명서의 전자문서화와 포장 관련 규정의 영문 가이드라인 확대를 제안했다. 국내 식품 규제에 대한 해외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토마스 카소 ECCK 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디지털화와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민관 간의 건설적인 협력은 기업의 규제 준수와 혁신을 지원하고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위원회는 주류 통신판매 허용과 종량세 도입, 위스키 전자태그(RFID) 의무 부착 요건 재검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헬스케어위원회는 혁신 신약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등재와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개선,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인정 등을 건의했다.

에너지 및 환경위원회는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일몰 이후 입찰제도와 정산가격 조정 방안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 기준의 조속한 마련도 제안했다.

승용차위원회는 전기차 인증·평가 절차 개선과 첨단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제기준 조화, 상호인정 확대를 건의했다.

항공 및 방위위원회는 방산 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충교역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프로젝트의 평가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ECCK는 이번 백서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거쳐 국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영국 정부 등 유럽 주요 기관에도 공유해 한·유럽 간 규제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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