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총책 없다" 거짓말 잡아낸 검사…마지막 '공판 우수사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총책을 숨기던 불법 사금융업 종사자들의 거짓말을 재판 도중 적발해낸 검사 등이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다음달 2일 공소청 본청으로 전환되기 전 선정된 마지막 공판우수사례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박진우(변호사시험 10회) 검사 등 8건을 올해 8월 공판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검사는 앞서 2024년 8월 불법 사금융업체 조직원 5명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총책의 존재와 공모 관계를 추궁했고, 일부로부터 자백을 얻어내 보완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공판검사가 의심하니 절대 총책에게 연락하지 마라"고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통화 파일, '증인신문 대비 1대 1 회의' 일정 공지가 있는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위증교사·위증 혐의를 밝혀냈다.

나아가 조직원들의 허위 진술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총책 A(36)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거친 후 지난 8월 대부업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0년 2월~2021년 6월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채무자 161명에게 합계 약 4억원을 빌려준 뒤 약 7억원을 갚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조직적 불법 대부업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위증 혐의를 적발해낸 다른 검사들도 다수 선정됐다.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빠가 친모 등과 공모해 친여동생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발해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한서윤(14회)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 반현진(14회) 검사는 다른 교도소에 수용 중인 증인에게 편지를 보내 위증하게 한 혐의를 받는 구속 마약사범을 적발해 추가 기소했다.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 박재형(10회)검사는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거짓말하도록 시킨 피고인 등을 추가 기소했으며, 김천지청 형사2부 하성진(12회) 검사는 태양광시설 사기 혐의를 받는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증인을 적발했다.

이 밖에 서울고검 공판부 최두천(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 1부 김민수·변형기(각 10회) 검사, 부산고검 창원지부 서현욱(35기) 부장검사는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공소유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검찰은 다음 달 2일 폐지되며,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공소유지와 기소 등 소추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같은 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 형사소송법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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