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특검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반드시 막아야 했다"며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로 (국민의힘 의원) '18명 참석'이라는 결과를 만든 사람이 바로 추 시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추 시장은 계엄군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국회 안에서 '내응' 내지 '내통'한 것"이라며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이란 숫자를 막으려고 외부에서 투입된 것이 계엄군이었다면, 국회 안에서 이를 막으려고 앞장선 사람은 바로 추 시장이었다"고 했다.

또 "추 시장은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빙자해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폭동을 일으킨 내란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151이란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해제 의결 여부가 관건인 12·3 내란의 결정적 국면에서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봉쇄하는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의 양형과 관련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였지만,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느 명령 계통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방법을 일러준 사람도 없었는데, 헌법이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맡긴 국회 안에서 그 권한을 거꾸로 썼다"며 "앞서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선고해 헌법을 배신하고 국민을 기만하면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되는지를 만천 하에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한 국회 침탈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추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추 시장 측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의원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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