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곳곳 갈등…'첩첩산중'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간 통합을 추진하면서 내부 불만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의 공공기관 중 기능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22개 기관을 1대1 통합, 11개 통합기관으로 재편키로 했다.

이 중 7개 분야·14개 기관은 양 기관 노사와 전문가 등이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통합 기관 조례안을 마련했다. 현재 7개 통합 기관 출범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있다.

첫 발을 뗀 7개 분야는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통합 기관 명칭 :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전남광주관광공사) ▲광주연구원-전남연구원(전남광주연구원) ▲광주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재단(전남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광주경제진흥원)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남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하지만 TF 협의 이후에도 통합 대상 기관 내부에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광주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노사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통합과 관련해 위원회 구성 문서조차 없는 졸속 TF 회의가 요식행위처럼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밀실·강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통합 기관 조례안에는 '노동자 불이익 방지'와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 조항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광주문화재단 노조 역시 "기관 통합 TF가 어떤 쪽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을 존치할 지 결정하지 못해 시에 위임했다. 존치 법인에 따라 통합재단의 정관·내부 규정 등을 설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통합 논의에 이견을 드러냈다.

조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다른 기관들도 진통이 깊다. 통합 대상기관끼리 구성한 통합 TF 중 일부는 법인 존치나 주사무소 배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난 각 통합 공공기관 출범 조례안은 오는 11월 중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된다.

다만 조례 제정은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일 뿐이다. 제정 이후에는 통합 기관 임원 추천·이사진 구성, 정관 제정, 사규 통폐합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각 통합 공공기관이 내년 1월 내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정관·사규 제정, 이사회 최종 승인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기관 간 다툼과 노사 갈등이 격화할 소지가 적지 않다. 특히 기관마다 크게 다른 인사 직급 체계, 급여·처우·복지 등을 통합 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3년 7월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합쳐 출범한 광주관광공사는 내홍을 빚다 출범 2년여 뒤에야 정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별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기관 간 통합 과정에서 첫발을 막 뗀 단계라고 봐야 한다. 조례가 시행된 이후 본격화할 후속 통합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통합 대상 기관마다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대전제는 '불이익 배제'와 '자율 합의'인 만큼 최대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통합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조직 체계와 예산, 인사가 사실상 내년을 원년으로 본격 가동된다. 산하 공공기관도 수요자 관점에서 특별시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제때 갖춰야 한다"면서 "추진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일 뿐, 기관마다 실제 통합 출범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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