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대위변제 금액 2300억…일부 사업장, 만기 연장만 8번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건설자금 보증사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누적 2564억원에 달했다. 한 PF 사업장은 무려 8차례나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30일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 내역'에 따르면, 사업자보증 관리대상 사업장은 총 64곳, 보증잔액은 3조8271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한 곳당 평균 약 598억원이다 .

이들 중 57곳(89%)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상태다. 미준공 사업장의 보증잔액만 약 3조5276억원에 달했다.

PF 보증 만기를 한 차례 이상 연장한 사업장은 총 100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30곳, 잔액은 약 1조4954억원에 달했다.

장기간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사업장은 연장기간만 약 7년에 달한다. 해당 사업장에는 약 3억8000만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다.

만기를 계속 연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100곳 가운데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은 10곳, 이 중 5회 이상 연장한 사업장은 4곳이었다 .

전남 장흥 소재 한 사업장은 만기를 무려 8차례 연장했다.

누적 연장기간은 904일이며 현재도 약 28억8000만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다. 연장 횟수별로는 1회가 83곳, 2회 7곳, 3회 4곳, 4 회 2곳, 5회 3곳 , 8회 1곳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F·건설자금 보증사고에 따른 누적 대위변제액은 256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341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공적보증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안전판이지 부실 사업장을 계속 연명시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보증 규모를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대상과 장기·반복 연장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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