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정 "국비 확보 한뜻"…항만공사 통합·가덕신공항엔 시각차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와 여야 부산시당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부산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는 공감했지만 항만공사 통합과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문제 해결 방식 등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부산시는 30일 오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전재수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발전 여·야·정 회의'를 열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부산시가 준비한 9건의 안건과 양당의 제안 사업이 거론됐다.

박 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언급하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산의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주요 제안 사업으로는 북항 재개발과 북항 돔 아레나, 유엔(UN) 해양총회 지원,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추석 연휴 북항 친수공원에 48만여명이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북항이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항 돔 아레나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유엔 해양총회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부산 발전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제안 사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국비 확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다"며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 17석을 바탕으로 정부안에 빠진 사업비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역대 최대 국비 확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며 부산시의 명확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항만공사 통합을 놓고는 이 위원장과 전 시장의 입장이 갈렸다.

이 위원장은 항만마다 역사와 배후 산업단지, 화물 등의 특성이 다르다며 "무리하게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만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전 시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먼저 찬반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통합 공사의 본사를 부산에 두고 부산항을 거점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면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 시장은 "부산의 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득실을 가려야지, 찬반을 섣불리 했다가는 부산의 이익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문제를 두고도 해법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장은 중동 분쟁에 따른 공사비 급증 문제를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에 공을 넘기면 입법 지연으로 적기 개항에 차질이 생기고 컨소시엄 참여 기업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시장은 지침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면 다른 12개 국책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중앙정부에 대규모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빛의 속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서 우선시공분 공사가 1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공사비 문제에 따른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이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유치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부산시의 관계기관 접촉 내용과 정부 반응을 공유하고 각자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이전 전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 시장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은 양당 위원장과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전 시장은 대한항공 측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나 국정감사 공세가 통합 LCC 본사 유치 협의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국비 지원 결정에도 부산시의 명확한 입장이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추진 방향을 요구했다.

이에 전 시장은 "지금 의견 수렴 단계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조만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시장은 생곡소각장 추진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행정절차와 주민 이주가 진행된 만큼 원점 재검토 시 이미 투입한 예산과 명지소각장 폐쇄, 에코델타시티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주민 우려에 공감한다며 첨단 시설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신뢰와 연속성, 부산 전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라는 관점에서 여야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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