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檢 인간사냥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 발족해야…내일이라도 처리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아직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라든지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장난쳤거나 조작을 일삼았던 세력들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조작했던 내용들, 인간 사냥을 했던 내용들이 밝혀지게끔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해야 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래야만 검찰개혁이 완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특검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고한 것을 두고서는 "명확하게 '안 올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이 걱정하는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돼 있어 내일 당장 처리해야 될 법안이 한 70여 건이 남아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을 포함해) 전부 다 필리버스터 걸어서 아무 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내일 오전 정도 돼야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민생 법안만 갈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전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기국회 내 특검법 처리 가능성이 떠올랐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오는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처리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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