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160건 부실 적발…'무자격자 시공'까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김선우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핵심 절차 미준수·불법 하도급·무자격자 시공 등 106건의 결함을 적발했다. 현장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자는 9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공한 국가철도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공구를 대상으로 지반·터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전 결함은 시공 분야 106건, 안전 분야 54건으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겨 터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명 5-2공구 외에도 여러 공구에서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5-2공구에서는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는 등 미흡한 현장 관리 체계가 지적됐다.

심지어 6공구에서는 전문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가 터널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공구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 1-1공구와 1-2공구에서는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핵심 안전 관리 절차도 대거 생략됐다. 핵심 절차 미준수는 암반 붕락과 상부 지반 침하 등 대형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

점검 결과 자격 미달자가 암반 붕락을 감지하는 막장관찰을 수행하거나 굴착 중 지반이 약화했음에도 정밀 암판정과 설계 변경을 건너뛴 사례가 드러났다.

구조적 안정성 검토 없이 터널 지보공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사례도 포함됐다.

한편 2021년 착공 이후 현재까지 사상자는 총 100명으로 집계됐다. 5명의 사상자와 9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공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5-1공구, 4-1공구, 5-2공구, 4-2공구, 3-2공구 총 5개의 공구에서 매년 사망사고가 일어나 작업이 중단됐다.

특히 광명 5-2공구는 터널 붕괴 참사 수습과 원인 조사, 전면 재설계 과정을 거치며 무려 49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

유 의원은 "도심 지하 수십 미터를 통과하는 대심도 철도 공사는 작은 결함 하나도 지상 도로 함몰이나 붕괴 등 대형 참사로 직결될 수 있다”며 “무자격 시공과 기술인 미배치 등 불법 하도급을 엄단하고, 점검에서 확인된 160건의 결함에 대해 전 공구의 구조적 안전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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