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시·구·군 교부세 축소 우려…‘미래기금’ 불똥 튀나

[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지자체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 조성 과정에서 우려되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 세수로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별 전략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쓰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개정의 핵심은 기금의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 세원인 내국세에서 충당한다는데 있다.

문제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 세원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부세법 개정안이다. 내국세의 19.24%인 교부세율은 유지하지만, 기금 전입금 몫을 따로 빼면서 내국세 세입 산정, 즉 모수가 줄었다. 개정안대로라면 교부세는 자동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법령 개정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 돌아갈 교부세 감소분은 30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전남광주의 경우, 총 4조3327억여원이 줄어든다. 특별시 본청(5개 자치구 포함)은 1조2423억여원, 직접 교부 지자체 22개 시·군 3조893억여원이 감소한다. 기초지자체 평균 1400억여원의 교부세 수입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이 더 열악해질 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재정 자치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각 지자체는 특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세수 결손으로 열악한 교부세 재정 여력을 고려, 기금 신설과 별개로 추가 세수를 지방교부세 증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전남광주는 시·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금(통합지원금)으로 매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별도 지원받는다. 특히 이중 2조85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에서 마련하는 만큼, 단순히 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액만 놓고 손익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특별시가 연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내역을 정하는 만큼, 기초지자체 자주 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통합지원금 지출 과정에서 지역 간 편차와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남광주 27개 시·구·군은 특별시에 통합지원금 연 5조원 중 1조원을 각 지자체에 배분한 뒤 사업을 자율 추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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