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프로젝트 본질은 재벌 특혜…노동자 몫 유보돼"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재벌 특혜는 빠르게 추진되고, 노동자와 주민의 몫은 여전히 유보되는 구조가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에게 정주 여건의 출발점은 기업이 공장을 빨리 짓는 조건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며,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대통령이 밝힌 목표와 충돌한다"며 "정부·여당은 노동조건 후퇴 우려가 큰 특례를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고 있는 반면, 대기업에는 인허가·세제·지분 규제 완화와 대규모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숙소 부족과 장거리 통근, 주차·교통 혼잡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재벌 특혜는 빠르게 추진되고 노동자와 주민의 몫은 여전히 유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업 초기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을 함께 설계하라고 했다면 이제 그 원칙을 노동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노동자를 나중에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에게 이미 정해진 노동특례를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이려 하는가"라며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국민에는 노동자가 포함돼야 한다"며 "노동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겠다"며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성공 여부는 투자 규모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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