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5년간 국감 2회 이상 지적사항 전면 점검…309건 개선 완료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지난 5월부터 국감 대상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 그동안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감 회의록 등을 검토·분석한 결과 국감에서 2회 이상 지적된 사항은 131개 부처·기관 총 631건으로 집계됐다.

총리실 조사 결과, 이 중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관계성범죄 대책 및 피해자보호 강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근절 방안 등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다.

또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공항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구축' 등 256건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확정돼 개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손해배상소송' 등 외부적 영향이 매우 커서 정부 단독 조치가 어렵거나, 사회적 합의 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66건에 대해선 추진 가능성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개선 및 국민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총리실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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