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환경분쟁 담당자 대부분 '겸직'…정부, 지방위 지원체계 손본다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소음·악취 등 환경피해 분쟁을 다루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지방위원회 담당자 대부분이 다른 환경 업무를 겸하는 현실을 고려해 조사·기관 협력 절차를 정형화하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계약일부터 10개월간 지방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능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지방위원회의 인력·전문성·예산 등 운영 기반이 취약해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환경 관련 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관계자는 "전담 지원인력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환경 관련 부서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산하 조직이 아니라 시·도가 운영하는 기구다. 중앙위원회는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담당자들이 조사와 기관 협력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강피해조사와 환경피해 구제 업무를 더해 확대 출범했다. 개별 법률과 기관에 분산돼 있던 환경피해 구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위원회별 인력·예산·전문성과 최근 5년간 사건 처리 통계·유형을 조사한다.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단계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업무상 한계와 개선 필요사항도 파악한다.

지역 내 환경측정·분석과 현장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시설을 보유한 유관기관 현황과 기존 협업 사례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위원회와 전문기관의 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인력 운영,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구체화한다. 협력에 필요한 법적 근거 등 제도 개선방안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간 협력은 기존에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담당자들이 전문기관의 지원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절차를 정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실무자의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과 교육도 추진한다.중앙 위원회 관계자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건강피해 조사 방법을 다루고 지방위원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과업에는 협력 모델을 지방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조사·측정에 시범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음·진동, 대기, 악취 등 가운데 2가지 이상 유형을 대상으로 시범수행한 뒤 한계와 개선방안을 도출해 협력 모델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방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연구 수행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중앙위원회는 이달 연구 수행기관 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 계약 및 용역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관계자는 "연구 성과를 평가한 뒤 후속 용역을 진행할지, 일부 분야를 심화해 연구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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