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수사 인력 늘린다는데…전문교육 이수자 작년 대비 22% 급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경찰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내년 대폭 늘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 마약 수사 전문교육 이수자는 지난해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 인력 확대를 앞두고 정작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적은 뒷걸음질하면서 인력 증원과 교육 강화가 따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수사 전문인력 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마약수사관과 경찰서 수사·형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이수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이수자 172명과 비교하면 약 22%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규모다. 연도별 이수 인원은 2021년 27명에서 2022년 182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126명, 2024년 132명, 2025년 172명 등 1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까지 38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실적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5년과 비교하면 134명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교육 실적 감소는 해경이 마약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해경은 내년 본청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현재 17명에서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23명을 추가 배치해 마약 수사 기능을 강화할 구상이다. 문제는 인력 규모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경은 "올해 상반기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이 부족해 전문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교육 실적이 줄었다면 내년 전담 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교육 공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하반기 추가 교육의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목표 이수 인원 등은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 확대와 함께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년 인력 확대에 맞춰 수사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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