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15%, 2000년 이후 최대…왜 또 크게 빗나갔나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들어올 전망이다. 예상 오차율은 15.2%로, 전망대로 걷히면 역대 다섯 번째로 큰 세수 추계 오차가 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세수 추계의 기초가 된 실적 전망부터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도 세수 전망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모형 도입과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에도 큰 오차가 예상되는 만큼, 추계에 사용한 가정과 방법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에 세수를 다시 추계해 다음 해 세입 예산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다.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28.0%) 증가한 규모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390조2000억원보다 88조4000억원 많은 규모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최종 예산 대비 예상 세수 오차율은 역대 5위에 해당한다. 역대 1위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21.5%였다.

뒤이어 '3저 호황' 시기였던 1988년이 17.6%, 외환위기 이후 경제 회복기에 있던 2000년이 16.6%, 3저 호황의 막바지였던 1989년이 15.3%를 기록했다.

역대 6위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23년으로, 당시 오차율은 -14.1%였다. 올해 예상 오차율은 절댓값 기준으로도 이를 웃돈다.

다만 과거 수치는 실제 결산 결과이고 올해는 재추계 전망에 따른 것으로, 최종 오차율은 연간 세수가 확정된 뒤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 대규모 오차가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난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계산의 기초인 기업 실적 전망부터 실제와 크게 어긋났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토대로 걷는 세금이다.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상해야 앞으로 들어올 법인세도 추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업 실적 전망을 활용한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이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에는 339조원으로, 7개월 만에 258조원(318.5%) 높아졌다.

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미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예상했지만, 이후 전망치는 더 가파르게 뛰었다. 이달에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보다 299조원(88.2%) 늘었다. 당시 전망치의 약 1.9배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초가 되는 상반기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다. 추경 편성 당시 시장이 전망한 반도체 양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6000억원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244조9000억원이었다. 예상보다 98조3000억원(67.1%) 많았다.

이처럼 상반기에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면서 올해 납부할 법인세도 늘었다. 추경 대비 전체 세수 전망 증가분 63조2000억원 가운데 법인세 증가분이 35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배경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저희도 그렇고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올해 많이 틀렸다"며 "영업이익을 전망할 때 시장 전망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은 성과급과 특별배당으로 이어져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늘렸다. 증시 활성화도 주식 거래에 붙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증가로 이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주식 거래 등 여러 세목의 기초가 되는 경제 여건이 추경 편성 당시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전체 세수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모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별도로 추정했음에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계 방식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경제 지표 전망부터 추계안 도출까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별 협회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창구를 넓혀 왔다.

정부 전망뿐 아니라 민간 전망도 반영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자문을 토대로 세목별 추계모형을 개선했다.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별도 민간자문단을 운영하는 한편,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전문인력도 보강했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재추계에서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을 별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기업들도 예상하지 못한 실적 개선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경 대비로도 큰 차이가 난 만큼 추계에 사용한 가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최선의 추계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교수는 "11월에 한 번 더 재추계해서 편차가 크면 세입 쪽에서 수정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추계 방법 공개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정부 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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