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편안에 한목소리 지적…"빈곤 완화 효과 의문"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노인 빈곤율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약 35만 원을 지급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지급액이 올라간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보면 소득하위 30%에게는 3만원을, 30~45%에는 물가상승률 만큼을 추가로 지급하고 45%를 초과하는 계층은 금액을 동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10%로 조정하는 내용도 추진 중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번에 정부안에 대해서 분석한 걸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는 현재 빈곤율에 비해서 한 0.3 정도 개선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빈곤 갭은 한 1.57% 정도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다"며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빈곤율 완화나 빈곤 갭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하후상박에 대해서 어떤 제도 설계를 했다면 그 문제의식이 일관되게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제대로 된 개혁, 하후상박, 즉 위쪽은 상당히 깎는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하위에서도 0~30%인 분들한테 한 번 더 주겠다, 이해가 가는데 '상박'은 어디 있냐"며 "노인들 70%라고 했을 때 잘 사는 노인이 엄청나게 포함이 되고 있다. 그럼 70%를 그냥 다 빈곤층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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