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글로벌 진로 탐험대 "내년 2월 출발… 현실적 불가능"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문은 '글로벌 진로 탐험대' 사업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9일 노종용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의 미비, 내년 2월 출발 일정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첫 번째 질의에서 그는 사업이 진로교육법이나 조례 어디에도 학생 자부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 학습인지 진로교육인지 애매한 성격으로 추진되는 것이 법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명숙 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 제5조와 교육감 공약을 근거로 들었지만, 노 의원은 "정확한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학생 설문조사가 로그인 없이 진행돼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원 설문에서 90%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체험처 조사와 검증 없이 업체 위탁에 의존하는 방식 역시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내년 2월 출발 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 여행사에 확인한 결과 성수기인 1~2월에 수천 명 규모의 항공권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5400명이 4일 동안 200억을 쓰는 사업인데, 지금처럼 준비 없이 서두르면 항공권부터 막힌다"고 지적했다.

강미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지만, "아직 수요가 확정되지 않아 항공권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답했다. 인솔 교원 확보와 안전 관리 역시 불안 요소로 드러났고 노 의원은 "책임 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백 팀을 운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보편교육이라 설명했지만 실제 참여는 희망 신청 방식이고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며 "필요성 근거도 불확실하며 학생·학부모 설문 응답률이 낮아 실수요 확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기관과 멘토링 내용은 미정이고 안전관리 계획도 미완성이다"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계약 후 예정돼 있어 변경 범위가 불명확하며 2차년도 이후 재정 지속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날 긴급현안 질문은 글로벌 진로 탐험대가 법적으로 정당한 사업인지 학생 자부담을 허용할 수 있는지, 내년 2월 출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충돌했다.

교육청은 진로교육 확대와 글로벌 경험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노종용 의원은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준비 부족, 일정의 비현실성을 들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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